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질 사람은 분명한 책임져야… 후속대책 마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오늘(13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제조물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 대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개정된 뒤 그동안 실질적 개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 때에 손보는 것을 외면한 사이에 이 법은 사문화의 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제조물법에 대한 개선안을 냈는데 국회가 제 때에 처리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1차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한 책임, 산자부는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못지킨 책임,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첫 사망 사고 후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국민을 왜 보호 못했느냐'는 질문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