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발표] 경유값 조정없이 규제강화… “10년내 유럽 수준으로”(종합)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우선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디젤차를 대체할 친환경차 보급에도 힘쓴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예정됐다.

화력발전소 대체방안도 논의됐다. 황 총리는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계획됐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등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