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기업 갑질 근절 위해 ‘불공정 상황반’ 가동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한다.

중소기업청은 본청, 지방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 지방중기청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맡게 된다.


또 산업부, 중기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