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 금융] 중국, 인민은행에 감독규제 일원화 검토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에 시장통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감독규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에 분산했던 금융시장의 감독 권한을 인민은행에 몰아주겠다는 것.

18일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속한 금융산업 정책시행을 위해 모든 규제권한을 인민은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민은행이 단독으로 금융건전성을 담당하면 업종별 시스템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1990년대말 인민은행의 일부 권한을 분리해 은행감독위를 포함한 3개 감독기구를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인민은행에 금융규제를 일원화하면 과거의 모델로 회귀하게 된다.  

인민은행의 금융규제 일원화 작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IMF 측은 "규제개혁은 계획경제체제에서 복잡한 작업이며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을 통제하면 견고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해치고 오히려 변동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청후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융연구소장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합의는 있지만 그 방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