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실행이 기존목표의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탁상행정이란 지적과 마주했다. 기존목표의 22%에 그쳤기 때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 구조.

LH가 지난해 10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80명 중 실제 설계나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올해 5~8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2차 사업 공모에서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에 불과하다. 결국 1·2차 공모를 통틀어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 22%에 불과하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집 주인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도 융자금 부담과 공사비 부족, 확정수익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다수 있어 근본적인 사업 시행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