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 의회 예산 심의 기능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은(민주/가선거구·사진)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획홍보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구의 2016년도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며 지난해 전용한 예산이 18건, 5억5800여만원, 2016년 18건, 3억1020여만원이다.

조승민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6건의 약8억6000여만원의 예산이 전용돼 사용된 것은 동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예산의 전용이 의회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구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전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하고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