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차명폰, '청와대 압수수색 변수' 등장… 법원 오늘(16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거부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특검은 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다.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어제(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송 요건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특검은 이날 공개 법정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처음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두 사람이 지난해 4~10월 570여회 통화하는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려면 차명폰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열심히 한다는 보여 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특검도 제도적 공백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항고소송을 냈는데 심리가 과연 맞는지, 법률 사이에 체계적인 해석과 법률간 소송 방법 등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