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박지원 "사법부 결정 존중하지만 법꾸라지 기각은 불만"

우병우 영장 기각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꾸라지 법장어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황교안 대행의 연장 승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이 분노하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했는가는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기한은) 이제 만기 기일을 얼마 안 남기고 있다. (특검은 왜)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황 권한대행 스스로가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닌가"라며 "그럼 이런 새로운 사실과 미진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황 권한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안했을 때 국민적 저항과 특검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