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재판정 개방 '생중계'… 인용 여부 '12시' 안에 결정난다

탄핵심판 선고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어제(8일) 헌재 재판관들은 2시간30분이 넘는 평의 끝에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밝히고, 재판정을 개방해 방송사들이 선고 심리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개방 결정에 따라 주요 지상파 방송 등 대부분 채널에서 선고 장면을 생중계해 국민들 대부분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90여일 동안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온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선고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심각성과 전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다.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자가 낭독을 맡는다.


결정문 낭독에는 2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시 20여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더 많고 사안이 복잡한 이번 사건의 경우 결정에 대한 설명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각·인용 여부를 말하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결정 이유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 최종선고 전체를 확인해야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문을 먼저 밝히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은 내일 11시20분에서 12시 사이가 될 전망이다. 최종선고는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