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사료업체 특혜' 보석 결정… 법원 "피해보호 위해 노력"

이건식 김제시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오늘(9일)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부인 명의의 5억원대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A씨(62·구속)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A씨의 업체에서 생산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 농업을 위해 추진했을 뿐"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