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촉구… "교육적폐 청산 적극 나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로 구축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누적돼온 역대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능체제 개편 및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적폐 청산·교육체제 전면 개편 10대 주요과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정부와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