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과열?… 文정부 규제 필요성 대두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가가 상승하며 인근 전세시장까지 들썩인다. 문재인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임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공약에서 나왔던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등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만에 0.08% 올랐다. 이후 19일 0.09%, 26일 0.15%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10월 셋째주 이후 최고치다. 매매가도 지난 26일 기준 0.30% 올라 지난해 10월7일(0.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개발 호재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규제가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매매가도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