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절충

여야가 4일 오후 절충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2018년 예산안 관련 합의를 봤다.


주요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부분 합의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