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하위 90%만"… 지급시기도 늦춰

아동수당이 결국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를 이뤄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의내용에는 당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도록 계획된 아동수당 지급 범위에서 소득수준 10% 이상은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입장문에서 여야는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수당은 별도의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에만 지급된다.


지급시기도 늦췄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내년 6월 중순 열리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급 시기도 9월로 정했다.

앞서 소득범위 재선정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 “보편주의 원칙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보편주의 원칙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원하는 것은 주어진 누더기 정책과 여야 간에만 어설프게 합의된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담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최초 원칙 관철을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통해 현 정부가 선거 공약 때부터 내세웠던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