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 판결일 사흘 앞으로… '성완종 녹취록' 등 증거능력 관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 판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 대표 사건 상고심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날 2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상당 시간 논란이 됐던 홍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나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 판결에서도 이번 사건 1심과 2심 판단이 갈린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녹음파일 등에 나온 진술이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그의 사망 후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대표 등의 이름과 금액이 명기돼 유력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홍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