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단계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정부 세종-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6단계 제도개선과제 관련 특별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국회상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2015년 2월 자체과제발굴부터 시작해 원탁토론,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와 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개선안 내용에는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지난 8월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총 90건의 과제 중 42건을 반영해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우선권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내년 12월부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가 보유한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