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정부, WTO 제소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근거로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30일 안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또는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할 수 있다.

이미 40일이 지났지만 미국 측에선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