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반대" 목소리

김대철(사진) 한국주택협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후분양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선분양제는 분양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고 후분양은 2~3년 동안 집값 상승의 부가 어디로 가는지 고려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바 있다. 현행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사는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분양자 입주 시까지 잔금을 나눠 받는다. 그러나 하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후분양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회장은 후분양제 도입 시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부담이 있겠지만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후분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도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