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평과세는 자산 많을수록 세금 더 내는 것”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