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정청 고용쇼크 대책,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다.”

당·정·청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이 이 같이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비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 주요 인사들의 고용쇼크 대책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에 불과하다”며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