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과거 10년 정부의 강남 그린벨트 해제, 집값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동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은 아파트는 4만3000가구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강남·서초·내곡 등 10개 그린벨트를 풀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등을 짓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도 권한을 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강남·서초 ▲2010년 내곡·세곡2·항동 ▲2011년 양원 ▲2012년 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올해 수서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71%는 강남권으로 2만1399가구 규모였다. 이들 집값은 최근 5~7년 동안 최대 2~3배 올랐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난 10년을 봐도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안정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