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빌딩 임대주택 '입주자 제한' 추진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공개한 도심빌딩 임대주택 입주자를 도시기능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했다. 반면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서울시 제도완화를 통해 밤이면 불이 꺼지는 도심공동화현상과 공실 발생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주거비율 증가로 상업지역의 고유한 도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이 문제다.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추가되면 상업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상업지역의 원래 목적이 깨질 수 있다”며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