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행복주택 관리비,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 '인하 필요성' 제기

LH 행복주택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단지보다 높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개 행복주택단지 중 95.5%는 주변 아파트단지보다 관리비가 높았다. 조사 단지 중 5곳은 주변 관리비시세와 비교가 불가능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서울의 한 행복주택은 관리비 단가가 유사단지 평균의 2.7배에 달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이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행복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해 당초의 정책목적을 잃게 된다"며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 전에 공동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고지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H는 이에 대해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다 가구 수가 적어 가구당 관리비 단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인근 LH단지와 공동관리비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