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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주 열린 내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곧 추가적인 예산협의에 들어가지만 국토교통부 소관의 SOC 예산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지만 국토부 SOC 예산만 유일하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안팎에선 SOC 예산이 원안대로 축소되면 건설산업은 물론 이에 파생된 일자리와 국내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SOC 예산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지난해(19조원)에 비해 5000억원 줄어든 SOC 예산으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그동안 축적된 SOC 투자 수준과 일자리·혁신성장 등 다른 분야 투자소요 감안 시 SOC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SOC 예산의 추가확대 여부는 안개속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도 예산감축을 기조로 삼고 있어 기존 예산 지키기 마저 불안한 상황이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SOC 예산 처리를 두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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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