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불안요인 잠재… 필요시 추가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에 자금 유동성, 지역 개발호재, 공급부족 인식에 따른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불안이 재연되면 추가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3대 원칙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매매시장에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9·13대책을 통해 과도한 세제혜택과 느슨한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철도 공동조사의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우선 약 4조4000억원의 기금집행을 지난 8월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철도사업은 우리나라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남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앞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회계, 민간자본, 국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기조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