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불안한 이유가 규제강화 탓?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지 못한 이유가 주택 공급 대책보다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KB금융지주가 최근 발간한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주택값이 오른 이유는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돼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주택을 팔고 새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매물이 줄고 주택값이 올랐다”며 “초반에 나온 양도세 중과나 다주택자 관련 규제도 시장 내 공급을 줄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신규 주택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주택인허가실적은 약 72만6000호로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5만호보다 높지만 서울의 비중은 10.3%로 10년 평균(13%)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시기와 지역을 감안할 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보고서는 8·27부동산대책이나 9·13대책 등 강력한 정책이 더 등장하며 지난 10월 들어 주택 시장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