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인상에 서울 지자체 반발, 국토부는 강행 의지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빌라. /사진=김창성 기자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온도차가 뚜렷하다. 서울 소재 표준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서초·성동 등 일부 자치구들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 중이다.

이들 자치구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공시가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자체 항의방문을 사실상 매년 있는 연례행사로 치부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각 자치구는 정부에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 평균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 상승률(7.92%)의 약 세배인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반발 움직임에도 국토부는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내 5개 구청(강남·서초·종로·동작·성동구)의 부동산평가와 항의방문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공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