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접수 건수 빠르면 19일 공개

서울 성북동의 한 고급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 방침에 지자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15일 마감되는 의견청취 관련 내용이 빠르면 오는 19일 쯤 발표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견청취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총 208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중 가격 인하 의견 1492건(71.7%), 인상 의견 535건(25.7%)이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930건(44.7%)은 실제 가격에 반영됐다.

접수된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관보에 공고하며 이때부터 추가로 3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 매겨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는 6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16건(2.6%)만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