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최대 성과는 '전세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이 집값 양극화와 중산층의 내집마련 실패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전세시장 안정'만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볼 때 전셋값 하락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투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갭투자 과열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깡통주택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새 세입자 안심, 기존 세입자 불안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2018년 12월3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해 8주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 8월 셋째 주 -0.1%를 기록한지 5년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정부 부동산대책의 최대목적인 집값안정에는 일부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거래절벽 현상이나 과거 상승률에 비해 하락률은 미미한데 오히려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의 길만 가로막혔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다만 전세시장은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1%에서 새해 첫주 -0.12%로 하락세가 커졌다.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던 집주인들도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라 전세공급을 늘리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4550건으로 집계돼 1년 전과 비교하면 16.5% 증가했다. 특히 역대 최대규제로 불리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해 9월 1만3133건, 10월 1만8139건, 11월 1만6057건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안정세 지속 전망


올해도 전세시장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새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95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치 대비 24% 이상 많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37만1594가구, 서울 4만325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물량이 많으므로 지방뿐 아니라 서울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규세입자가 아닌 기존세입자의 경우 줄어든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제때 전세금 반환을 못받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쟁은 골칫거리다. 다주택자 대출규제로 집주인도 대출받을 길이 가로막혀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가 급증할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산가들이 아파트를 파는 대신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