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금폭탄 논란 ‘공시가격’ 24일 직접 공개

서울 성북동의 한 고급 단독주택.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맞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연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식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최근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직접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설명하고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건 발표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선 전국 및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상승률, 배경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수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브리핑에 앞서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는 당초 21일로 예정됐지만 공시날짜와 간극이 있어 그 사이 외부 유출 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 뒤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