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 현실화 의지 안보여”… 정부 발표에 날선 비판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현실화 의지가 없다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전날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구간별로 25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원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해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