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현장 근로시간 단축 고충” 토로… 합리적 개선 건의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계가 공사현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는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있다”며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기존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라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 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