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광풍에 부동산시장 들썩… 올해 토지보상 9년 만에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하면서 토지보상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한바탕 광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전국에 예정된 토지보상금은 22조원으로 이난 지난 2010년 연간 25조원 이래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한 만큼 올해도 땅값이 크게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올해 예타 면제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올해 토지보상이 일시에 몰릴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가 상승률은 4.58%로 지난 2006년 5.62% 이후 최근 12년 래 최대치다. 이중 서울(6.11%)과 경기(4.42%)는 2006년 9.17%와 5.07%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16조원 규모다.

올해 토지시장도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 데다 연 초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돼서다.


올해 토지보상금 규모는 22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조5775억원으로 전체(사회간접자본(SOC) 제외)의 71.3%에 달한다. 특히 경기 고양에서 2조원, 김포에서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예타 면제로 그동안 정체되던 SOC사업까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토지보상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으로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172㎞ 길이의 고속간선철도(4조7000억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 굵직한 SOC사업이 배정됐다.

또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5조9000억원)도 3기 신도시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