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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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문제가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서울 등지 전셋값이 하락하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할 우려가 커져서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마저 가로막힌 집주인이 많아 역전세난 리스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역전세난의 가계부채 영향에 대한 지역별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전세가가 하락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을 권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 시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은 개선되지 않은 채 보험료 부담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자 수는 2015년 1만8097건에서 지난해 11만4465건으로 6.3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 은행권 기준 9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9%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확산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