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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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3일 공시된 가운데 의견청취 건수가 50% 가까이 급증했다. 11년 만에 최대규모로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난 땅주인들이 이의신청을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상향의견은 770건, 하향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의견이 3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4건으로 25%를 차지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향의견의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난 토지주들이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토지보상이 예상되는 토지주의 경우 공시지가가 올라야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3기신도시 3개가 포함된 경기도는 상향의견이 313건으로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32.6%에 불과했다. 상향의견은 절반 이상 반영됐지만 하향의견은 25%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