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리는 시늉만"… 시민단체, "고가빌딩 현실화율 30%대"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높이고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을 공개했지만 불신이 여전하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과 실제 부동산가격간 차이가 크고 이런 구조적문제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재벌 35개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9%다. 서울 33개 아파트단지 38%, 실거래된 1000억원 이상 16개 빌딩 27%로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보다 훨씬 낮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높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실화율보다는 여전히 낮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에 해당하는 고가 필지만 공시지가를 20% 정도 올려 전체적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의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