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전국 확대… 추경편성도 검토”

여당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대책 진행 ▲관리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외부유입차단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장대책으로는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기 관련 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질협정’ 등 대기오염과 관련해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