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맹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면서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인데,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세기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