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 2021년 전면 확대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시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당정청은 이를 1년씩 앞당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