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당·정·청 공감대… 합의는 아직”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도입에 대해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적용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자만 아직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가능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지만 시장이 비정상적 과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 8일에는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민간택지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또 12일에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계획 등 대응책을 하나씩 공개 중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한 주 전(0.07%)보다 커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4일 상승 반전한 뒤 5주 연속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