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강남 아파트 반값' 된다

최근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분양한 서울 강남 8개 단지와 비강남 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되는 분양가 대비 평균 2.1배 높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감정가격 기준의 토지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올해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다.

경실련은 16개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개한 토지비·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 분양가와 비교했다. 단 건축비에 고급자재나 첨단기술을 사용한 가산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사진=머니투데이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2160만원으로 예상됐다. 최근 분양가인 4700만원 대비 45% 수준이다. 비강남 역시 최근 분양가가 3.3㎡당 평균 22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절반 수준인 1130만원으로 내려간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거품이 빠지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