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김두관·이종걸·우상호, 경찰출석… 한국당은 '불응'

29일 오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의원, 우상호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먼저 도착한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동의해야 한다"며 "사실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진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에 이어 9시55분쯤 도착한 이종걸 의원은 "입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이 충돌되면서 폭력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 같다.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려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후 2시쯤 출석한 우 의원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이 자유한국당과 그 보좌진인데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 소환 요구가 왔기에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 당시 한국당은 농성을 벌이던 자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세 의원의 경찰 출석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9명이 됐다. 앞서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이 조사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는데 고발한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의원 역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 생각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고발한 의원들조차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말 괴이한 일"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권의식 버리고 당당히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에 의거, 당당히 조사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반드시 출두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