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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들의 이른바 ‘줄사의’로 논란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대검 전입신고’에 참석해 “여러분이 맡은 보직이 기대했던 보직일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뒤 사의를 표한 검사는 25명에 달하고, 지난달 26일 고위간부 인사를 전후해 사의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윤 총장 지명 뒤 옷을 벗은 검사는 60여명에 이른다.
윤 총장은 “사건을 단순히 법률관계와 증거관계만 살펴 결재하면 변화하는 사회에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중간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결국 한정된 물적·인적자원으로 부여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중요한 일부터 정해서 해야 한다”며 “일의 경중을 가려 중요한 일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 기계적인 항소·상고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소추재량권을 십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처벌하려 하지 말고 과감히 선처도 하며 효과적·합목적적으로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상고를 할 때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잘 판단해 후배들을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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