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 해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 활성화 대책도 안건에 올렸다.

그는 “오늘 확정할 (규제혁신) 대책의 시행만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