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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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급증한 주택공급이 최근 주택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도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5~2017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증하며 '준공 후 미분양' 증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통상 선분양 아파트가 2~3년 안의 공사기간 동안 분양되는 것과 달리 입주 후에도 공실로 남아 아파트단지를 슬럼화시키는 현상이다.

올 5월 기준 국내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58가구로 2015년 말 1만518가구 대비 76.4%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주택공급 물량은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 주택수요를 35만8000가구 초과했다. 2016년에는 32만2000가구, 2017년에도 29만6000가구가 추가공급됐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5~2017년 인허가는 수도권이 있는 경기도에 집중됐다.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 보증물량은 총 79만4000가구다.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60%에서 70%로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확대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5~2017년 이례적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급증해 최근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와 전셋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1인가구 증가 등은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요구한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