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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진입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 확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규제 개선,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절차 완화 등.![]()
2일 화성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과 공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한 내용이다.
화성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기분좋은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와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2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 및 공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본선 진출 5개 부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 등으로 이어진 이번 경진대회는 총 14개의 과제가 제안돼 1차 서면심사로 5개팀이 본선에 진출,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했다.
선정결과 대상에는 공공청사 편의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시한 전략사업담당관, 최우수상에는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 확대를 제안한 허가민원1과 등을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을 제시한 수질관리과에 돌아갔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와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절차 완화 등을 제안한 체육진흥과와 위생과 등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본선 진출 5개 부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 등으로 이어진 이번 경진대회는 총 14개의 과제가 제안돼 1차 서면심사로 5개팀이 본선에 진출,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했다.
박덕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관상과 지난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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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