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 건립, 나경원 반응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이 모든 거짓을 반드시 멈춰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거짓말이 들통 났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극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놨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억지논리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이다. 검찰의 수사문건에 '피의자 조국'이라고 적시됐다고 한다. 애초 피의자 전환 및 직접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자명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퍼트린 것"이라며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 개혁, 개악에 불과하다"며 "지난 6월 한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국의 국가 감찰위원회에 빗대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 검찰을 압제와 통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의 사법부 개혁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조국방지법을 만들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저희가 제출한 인사청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두고는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며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 임기가 절반 남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주고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이 정권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인가. 한국당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 열번째"라며 "이것이 평화를 원한다는 북한의 모습인가. 거짓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북한의 거짓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