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채당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주택 한 채당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주택 한 채당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한 채당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적자다.


또 ▲행복주택은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은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 중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임대주택을 놓고 봤을 때 2018년 기준 정부 지원단가는 3.3㎡당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3.3㎡당 894만원이 들었다. 행복주택의 경우도 정부지원 단가는 3.3㎡당 742만원인 반면 사업비는 3.3㎡당 840만원이 투입됐다.

영구임대주택도 정부 지원단가가 3.3㎡당 742만원, 사업비는 3.3㎡당 812만원이 책정됐으며 매입임대주택도 정부가 한 채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실제로는 주택 매입에는 평균 1억4400만원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부채감축을 강조하는 동시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 행태”라며 “정부가 적정 단가를 지원하거나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