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2019 국감] 동대문구·성북구·노원구·영등포구 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의 분양가가 최근 4년간 5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 현장의 3.3㎡당 분양가는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2019년 3153만원으로 1097만원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2017년 1598만원에서 2018년 2728만원으로 70.7%(1130만원) 뛰었다. 이어 성북구가 2015년 1490만원에서 올해 2372만원으로 59.1% 급등했다.

노원구는 2015년 1346만원에서 올해 1898만원으로 41.0%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2016년 1771만원에서 지난해 2329만원으로 2년 새 31.5% 올랐다.


강남구는 2015년 3.3㎡당 3905만원에서 올해 4751만원으로 21.7% 상승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4139만원에서 4891만원으로 18.1% 뛰었다.

윤 의원 측은 분양가격 상승폭이 커진 배경에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HUG 분양승인 기준은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정한다.


하지만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분양단지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

이에 HUG는 올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상태다.


윤 의원은 “서울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 이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