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동영 "한시적인 보험 가입 허용해 피해자 구제 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의 후폭풍이 커졌다. 부동산가격이급격한 상승세를 멈추고 전셋값은 공급과잉 등으로 하락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급증할 전망이다.


1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사업자가 2건 이상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건은 임대주택 3327가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2892가구라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927억원으로 약 5000억원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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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중 피해예상액이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서구의 진모씨와 마포구의 김모씨, 경기 용인시의 박모씨 등은 임대주택 등록 수가 400~500가구 규모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각각 10~20% 수준이다.

정 대표는“문재인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